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9		제출년월일 : 2019. 2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위탁계약이 만료되어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 및「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7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전문 법인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 및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『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』

○ 대상시설

시 설 명	주 소	운영방식	최초위탁일	당초 위탁기간
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(송암점자도서관 포함)	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-19	민간위탁 (공개모집)	1999. 6.30.	2014. 6.30. ∼ 2019. 6.29.(5년)

○ 위탁기간 : 2019 6. 30. ∼ 2024. 6. 29.(5년)

3. 동의(승인)사항 :『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』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4. 참고사항 : 붙임

○ 붙임 1: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위탁계획(안) 1부.

○ 붙임 2: 관련법령 1부.

붙임 1

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위탁운영 계획(안)

□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의 위탁계약이 만료(2014. 6. 30.∼2019.6.29.)됨에 따라

□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공모·선정하고자함

Ⅰ. 추진근거

〇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 제5항

〇「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7조

〇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

Ⅱ. 시설현황

〇 시설명칭 :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(송암점자도서관 포함)

〇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05-19

〇 규    모

- 시각장애인복지관 : 대지면적 2,183.80㎡, 연면적 1,812.86㎡

구 분	지 층	1 층	2 층	3 층
층별면적	249.9㎡	604.56㎡	474.85㎡	483.55㎡
층별내역	다목적실, 샤워실, 기계실 등	주간보호, 인쇄실, 녹음실, 휴게실, 체력단련실 등	사무실, 상담실, 전산실, 교육실, 주간보호 등	식당, 교육실, 강당, 휴게실 등

- 송암점자도서관 : 대지 351.75㎡, 연면적 766.55㎡

구 분	1 층	2 층	3 층
층별면적	30.21㎡	368.71㎡	367.63㎡
층별내역	주차장(7석)	열람실, 서고, 사무실, 점자도서제작실	송암박두성기념관, 열람실, 녹음실

〇 현 위탁법인 : 사)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(대표 이규일)

Ⅲ. 그 동안 위탁경위

제1차 위탁

□ 계약기간 : 5년(1999. 6.30.∼2004. 6.29.)

□ 위탁방법 : 지정위탁 실시

□ 위탁법인 : (사)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(대표 간상복)

□ 지정위탁사유 : 복지관을 법인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법인을 우선위탁(‘99 장애인복지사업안내)

제2차 위탁

□ 계약기간 : 5년(2004. 6.30.∼2009. 6.29.)

□ 위탁방법 : 지정위탁 실시

□ 위탁법인 : (사)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(대표 간상복)

□ 재위탁사유 : 복지관의 특수성, 연속성 등을 위하여 기존 위탁 운영법인에 재위탁 실시

제3차 위탁

□ 계약기간 : 5년(2009. 6.30.∼2014. 6.29.)

□ 위탁방법 : 지정위탁 실시

□ 위탁법인 : (사)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(대표 김용기)

□ 재위탁사유 : 복지관의 특수성, 연속성 등을 위하여 기존 위탁 운영법인에 재위탁 실시

제4차 위탁

□ 계약기간 : 5년(2014. 6.30.∼2019. 6.29.)

□ 위탁방법 : 공개경쟁 위탁(2개법인 신청)

□ 위탁법인 : (사)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(대표 박용월)

Ⅳ. 세부추진계획

위탁방식 및 기간

□ 위탁방식 :“공개경쟁 위탁 실시”

※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

-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 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경쟁 유도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

-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

□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(2019. 6. 30 ∼ 2024. 6. 29)

※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

위탁운영법인 선정계획

□ 위탁운영 법인 모집 및 선정 방침

- 모    집 : 공고에 의한 모집

- 선    정 : 자체 구성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법인 결정

∙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모집 공고

∙ 모집결과 1개 기관 신청시 재모집 공고

※ 재모집 공고 후에도 1개 법인이 신청한 경우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 선정

□ 위탁운영의 자격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“사회복지사업”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

-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, 사업수행능력, 공신력이 있는 법인

- 위탁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있는 법인

※ 신청 제외자

∘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

∘ 법인대표 및 관장(내정자)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제35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

∘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, 부정행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

∘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(업무수행 기준)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

∘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(예산횡령, 법인명의 대‧차용, 인권착취 등)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‧형사상의 소송, 고발조치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

선정심의위원회 구성(안)

□ 구성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

□ 위원회 구성 : 위원 7인, 간사 1인

- 당 연 직 : 1명(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)

- 위 촉 직 : 6명(대학교수, 관련 전문가 등)

*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, 위원은 회의종료와 동시 해촉

- 간    사 : 장애인권익지원팀장

- 구성기한 : 2019. 5. 24.(금)한

- 추천의뢰 : 시의회, 장애인단체, 시민단체 및 대학교 등(비공개)

□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

- 일    시 : 2019. 6. 14일한

- 심의내용 : 위탁법인 선정 심의기준(안) 결정 및 위탁운영법인 확정

- 심의방법 :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심사 평가

민간위탁 적격법인 선정방법

□ 선정항목 및 비율

구 분	계		공신력	재정능력	운영능력	책임자적정성	사업수행능력
배 점	100		10	15	20	20	35
감 점 (-5점 이내)		2017.1.1일 이후 지도·감독(감사부서 포함)부서로부터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

□ 선정방법

□ 작성된 신청법인의 제출 자료 및 면접 내용 등을 심의위원이 검토

□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심의 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 선정

※ 단,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획득한 법인 선정

□ 동점법인이 있을 경우 동점법인만 재심의

□ 사업계획 의견설명 및 질의응답(접수순)

- 발 표 자 : 1명(참석은 법인대표 및 관장내정자 가능)

- 발표내용 : 신청서류 브리핑 및 사업운영에 대한 의지․비전 제시 등

- 발표시간 : 20분 이내(기관발표 : 10분, 위원질의 응답 : 10분)

□ 민간위탁 법인 선정

- 민간위탁법인 선정결과 통보 : 2019. 6. 17.

∙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

- 선정된 위탁법인 협약 체결 : 2019. 6. 21.한

Ⅳ. 행정사항

□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 : 2019. 3. 29.(금)일한

□ 선정공고              : 2019. 4.  2.(화) ~ 4. 16.(화), 15일간

□ 신청접수              : 2019. 4. 17.(수) ~ 4. 19.(금), 3일간

□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  : 2019. 5. 24.(금)일한

□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  : 2019. 6. 14.(금)일한

□ 위탁 협약체결          : 2019. 6. 21.(금)일한

붙임 2  관련규정

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7조 (운영 및 위탁관리) 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. 다만,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(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, 이하 "수탁자"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의 선정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,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